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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올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“고유가 피해지원금”은 서민·저소득층의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성 지원금입니다.
소득 하위 70% 이하 국민 약 3,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~6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
기본 대상은 소득 하위 70% 이하 국민이며, 가구 단위로 산정됩니다.
- 선정 기준: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
- 소득 기준(예상): 1인 가구 기준 월 약 385만 원, 4인 가구 기준 약 970만 원 이하
- 우대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.
지원 금액 상세
| 구분 | 수도권 (1인당) | 비수도권 (1인당) |
|---|---|---|
| 일반 소득 하위 70% | 10만 ~ 25만 원 | 15만 ~ 20만 원 |
| 인구감소 특별지역 | - | 20만 ~ 25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55만 원 | 60만 원 |
| 차상위·한부모 가구 | 최대 50만 원 | 최대 50만 원 |
※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1차 지급 후, 일반 소득 하위 70%를 대상으로 2차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
지급 방법 및 절차
재원은 추가경정예산(추경)으로 마련되며, 신용카드·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범부처 TF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이 확정됩니다. 스마트폰 알림톡, 정부24,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.
이용 팁
- 본인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가늠해 보세요.
- 정확한 금액과 신청 시기는 4월 초 이후 각 부처 및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.
- 정부24, 국민건강보험공단,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문자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