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
새도약기금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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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공식 출범한 장기 연체채권 처리 및 채무조정 지원 기관(일명 ‘배드뱅크’)입니다.
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의 부실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연체자들의 채무 부담을 구조적으로 덜어주는 정부 주도 특별기금입니다.
주요 내용 및 대상
- 대상자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무자(113만여 명, 총 규모 약 16조 4천억 원).
- 기초생활수급자·중증장애인 등은 소득심사 없이 연내 연체채권이 소각됩니다.
- 중위소득 60%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,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됩니다.
-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30~80% 감면, 최장 10년 분할상환, 이자 전액 감면 등 조정이 적용됩니다.
-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이 재개됩니다.
- 사행성·유흥업 연체자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.
절차 및 신청 방법
- 별도의 개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.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- 본인 채무 매입, 조정 여부 등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기타 특징
-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5,000억 원 규모의 특례대출도 함께 지원됩니다.
- 정부와 금융권(은행, 보험사 등)이 총 4,400억 원을 기금에 출연합니다.
- 5년 이상 연체자에게도 3년간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,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.
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했던 취약계층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제도권 금융 복귀를 촉진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의 일환입니다.